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지명채권의 양도

지명채권의 양도
[법학]지명채권의 양도.hwp


목차
Ⅰ. 의의

Ⅱ. 양도성의 원칙

Ⅲ.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본문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대항요건주의

⑴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만으로 이전하므로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 는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⑵ 대항요건의 방식 : 채무자에 대한 요건과 제3자에 대한 요건이 구별된다.

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나, 통지 승낙에는 특별 한 방식이 필요 없다.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참고문헌
※ 참고문헌
채권총론 / 곽윤직
채권법총론 / 이상욱



하고 싶은 말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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