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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Ⅲ.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 1. 학교안전사고의 범주 : 등 하교시간 및 학교 일과 전후 등도 포함되어야 2. 보상체제의 단일화 : 지역적 불평등 보상 극복되어야 3. 보상의 정도 : 사고에 대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4. 교원의 책임성 : 교직수행에 전념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5. 특별법과 민 형법과의 관계 : 특별법에 의한 우선 해결 명시해야 6. 재원의 확보 방안 : 정부차원의 획기적 방안 마련해야 7. 기타 : 학교안전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교육도 포함시켜야 Ⅳ.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1.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미흡 2.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취약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Ⅴ.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 1. 목적 2. 구성원 3. 재원 4. 보상심의위원회 5. 치료와 보상의 대상 6.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10. 보상 조정 재심위원회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오늘날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해도 기계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주의를 게을리 한다거나 또는 무지하고 난폭하다면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해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발표에서는 불안전한 인간행동에 의해 발생된다고 전하고 있다(권봉안 외 2인, 1987). 국민안전의식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정도인 51.2%가 다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수칙을 무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이유로서 무의식 습관이 47.9%, 바쁘고 급해서 28.7%,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17.2%로 응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 중 략 ≫ 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 학교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충동적 행동에 흐르기 쉬운 성장기의 미성년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며, 또한 실험 실습,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동시적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인 반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각종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사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실정임 □ 실제로 학교에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간에 우발적인 충돌 혹은 폭행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사실상 교원의 통솔 범위 밖에서 일어 난 사고이므로 교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교원을 상대로 직접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고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문헌 김상찬 외 1명,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0 김대규 외 2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한국법학회, 2012 김숙향,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2008 강현구,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8 박인현,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3 이설영, 학교안전사고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법적 책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2008 키워드 학교안전사고관계법, 학교, 안전사고, 사고, 재해,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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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파충류의 종류와 분류 Ⅲ. 파충류의 서식 Ⅳ. 파충류의 피부와 번식 1. 피부 2. 번식 Ⅴ. 파충류의 보호 본문 Ⅰ. 개요 갯벌은 부족한 국토를 확장하여 필요한 각종 산업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 자원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반면에 각종 바다 물고기의 산란지 및 서식지이며, 여기에서 생장하는 염생식물은 각종 유기물질을 분해하고, 각종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근래에 이르러 간척개발과 갯벌로서의 보존가치에 대하여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이 귀중한 갯벌을 국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일 것이며, 그 효율적인 이용방법은 그 지역의 제반여건과 국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크고 작은 간척사업은 국토를 외연적으로 확장하여 토지자원과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산업용지의 공급 및 주곡인 쌀의 자급달성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농어촌의 오지개발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은 물론, 연안지역 일대의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공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과 대비책이 미비하였던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마치 간척사업이 국고를 낭비하고 생태계나 파괴하는 사업인 양, 너무 과장되게 보도되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참고문헌 ○ 노엘 테이트 외 4명(2008), 파충류대도감 : 양서류 & 무척추동물 :세밀화로 보는 세계의 동물, 예림당 ○ 문교부(1975), 한국동식물도감제17권 동물편(양서 파충류), 삼화서적주 ○ 송지영(2008), 포유류형 파충류에 대한 문헌적 고찰, 한국고생물학회 ○ 송재영(2007), 한국산 파충류의 현황과 분포, 한국환경생물학회 ○ 심재한(2006), 한국의 양서 파충류,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 우용태(1989), 부산시사(제1권)-양서 파충류, 부산광역시 키워드 파충류, 동물, 양서류, 무척추동물, 포유류형 파충류, 파충류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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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글문서작성프로그램의 기능 1. 입력 기능 2. 편집 기능 3. 저장 기능 4. 인쇄 기능 5. 관리 기능 6. 공유 기능 Ⅲ. 한글문서작성프로그램의 이점 Ⅳ. 한글문서작성프로그램의 종류 Ⅴ. 한글문서작성프로그램의 분류 1. 독립형(Stand-alone) 2. 논리 공유형(Shared-logic) 3. 하이브리드형(Hybrid) Ⅵ. 한글문서작성프로그램과 워드프로세서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컴퓨터를 학문적, 창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다목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비전도 학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목적 도구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비전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가진 컴퓨터는 창조적 표현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램은 '글 쓰는 일'과 '편집하는 일'에 수반되어 있던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제거하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좋은 글'을 쓰는 일에만 신경을 쓰도록 해 준다. 그래픽 프로그램은 그림, 애니메이션, 그리고 특수효과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음악 작곡 프로그램은 심지어 하나의 악기도 다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음악을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KIeiman,1984, p.27).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미국내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 중 컴퓨터의 교육적 이용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학술지인 "The Computing Teacher"의 창시자이면서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ISTE)의 책임자로 일하는 David Moursund를 들 수 있다. 최근 그는 미국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인물,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The Computing Teacher"를 통하여 일련의 편지를 보낸 바 있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읽기, 쓰기, 산수 등과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인간의 정신을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순 - 컴퓨터 기초 및 실무활용 : 컴퓨터 개론 한글 엑셀, 생능출판사, 2010 박홍도 - 문서실무 교과 과정 교수 학습자료 : 이론 과정 및 실기 과정, 경성대학교, 2001 이성태 외 1명 - 컴퓨터 이해와 활용 : 단계별 기능학습을 통한 효과적인 실무 활용, 웰북, 2008 윤호상 외 3명 - 한글 문서화일의 관리와 효과적인 코드변환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과학회, 1989 정양웅 - Windows XP & 한글 2007, 기한재, 2010 최유경 - 워드프로세서 능력 평가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키워드 한글문서작성프로그램, 한글, 문서작성, 프로그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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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문서화의 의의 1. 정보전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툴'의 역할이 있다 2. 「지식」에 있다 3. 「증거」에 있다 Ⅲ. 문서화와 문서화준비도구 Ⅳ. 문서화와 품질메뉴얼 Ⅴ. 문서화와 TC46(제46기술위원회) 1. 타 관련 기술위원회와의 공동 및 협력작업 2. 한글 로마자 표기법 3. 문헌정보의 표준용어 4. 제어번호 5. 기타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문헌정보학에서 "문헌이라 함은 그 형태와 종류에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기록물을 가리키며, 도서, 팜플렛, 잡지, 영화필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마이크로폼, 자기자료, 지도, 설계도, 수표, 사본, 원고 및 그 밖의 모든 메시지 전달매체를 가리킨다." 이처럼 문헌의 개념이 오늘날은 글 또는 그림을 담은 책자 자료뿐만 아니라 문서류 그리고 인쇄물 또는 필사물의 속성을 벗어나 전자자료까지 포괄한 일체의 시청각자료로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대상은 2차자료인 책자자료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기록을 비롯한 문서자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문헌의 정의에 명실상부하게 연구대상을 문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을 개발 축적하며, 교과과정에도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문서(archives)는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축적된 기록으로서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존되는 서류이다. 따라서 문서자료는 삶의 현장에서 생산된 1차자료이고, 편찬사료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문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문서 역시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동양은 고대에서부터 역사를 기술할 때 국왕의 명령과 사건을 분리하였다. 書經 은 천자의 명령을 기록한 당, 우, 하, 은, 주 5대의 정치 문서집으로 사건을 기록한 春秋 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조선조의 경우 史官 8명은 교대로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와 함께 궁중에 숙직하고 조회.경연 등 일상적인 행사는 물론이요, 중신회의와 기타 국왕과 관리가 만나는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국왕과 관리가 면담할 때에는 비록 정승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비밀히 만나지 못하였다. 반드시 사관과 승지를 데리고 만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만일 단독으로 만나면 사사로운 정황을 말하거나 남을 모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관은 국가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고, 국가의 모든 비밀문서를 다 입수하여 사초를 기록하고 時政記를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곽주원 외 6명(2002), 인간에게 친밀한 인쇄체 한글 영상의 문서화 시스템, 한국지능시스템학회 김진표(2001), 전자문서화 촉진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김성은(2007), 한 미 국제 문서화 기준의 비교 분석 및 개정제안, 한국회계정보학회 임광택(1993), 온라인 문서화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영태(1998), 환경경영 체계의 문서화, 한국표준협회 장성봉(1999), 메시지 기반 문서화 프로세스 모델 및 지원도구, 고려대학교 키워드 문서화, 준비도구, 품질메뉴얼, TC46, 제46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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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파생금융상품 Ⅱ. 기상파생상품 1. 최근 시장의 발전 2. 기상 파생상품 가격결정 모형 3. 기상 데이터의 분포 : 날씨의 추세, 계절성과 회고기간(Lookback Period)의 선택 Ⅲ. 보험파생상품 Ⅳ. 금리파생상품 1. Bond options 2. Caps and Floors 3. SW options Ⅴ. 외환파생상품 Ⅵ. 내재파생상품 Ⅶ. 장외파생상품 참고문헌 본문 Ⅰ.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이란 채권, 금리, 외환,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을 말한다. 즉, 전통적인 금융상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장래 가격변동을 예상하여 만든 금융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옵션, 스왑 선물, 스왑 옵션 등 2차 파생상품 이외에도 약 1,200여 종의 상품이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는 12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시장경제 아래에서는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미래 거래금의 단 몇 퍼센트에 불과한 위탁증거금만으로 이런 미래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중 략 ≫ Ⅱ. 기상파생상품 1. 최근 시장의 발전 기상 파생상품시장은 전형적으로 소수의 참여자와 큰 bid-ask스프레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100～150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상반기에만 무려 800～1800건의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기상 파생상품 가격결정 모형 기상 파생상품의 가격결정에는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직관적 이해를 통해 모형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박광호, 버뮤단 옵션이 내재된 구조화 파생상품의 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0 윤창준, 장외파생상품 가격 결정에 관한 사례 연구, KAIST, 2004 정환필,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정보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2011 정대용, 실무자를 위한 금리 파생상품 : 투자전략과 리스크관리, 탐진, 2009 전상원 외 1명, 외환파생상품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2012 황문연, 보험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연구, 손해보험협회, 2006 키워드 파생금융상품, 기상파생상품, 보험파생상품, 금리파생상품, 외환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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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Ⅲ.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 Ⅳ. 통신비밀보호법과 수사기관 1.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2.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Ⅴ. 통신비밀보호법과 긴급감청 Ⅵ.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좀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1960년대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전산처리된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일으켰고,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 을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 중 략 ≫ Ⅱ. 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여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편물'이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며(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2호), '검열'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6호). 참고문헌 김도식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 조치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2005 노현석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7 문병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 2009 이평로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2006 오경식 /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허진성 /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주요문제들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키워드 통합방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신문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정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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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문자메시지(문자메세지)와 광고문자 1. 광고성 문자 메시지에 대한 느낌 2. 광고성 문자 메시지 정보 유용성 평가 Ⅲ. 문자메시지(문자메세지)와 심상처리정보 Ⅳ. 문자메시지(문자메세지)와 무선인터넷 Ⅴ. 문자메시지(문자메세지)와 그림메시지 Ⅵ. 문자메시지(문자메세지)와 할인쿠폰 1. 핸드폰 할인쿠폰 접촉 경험률 2. 향후 핸드폰 할인쿠폰 사용의향 3. 보상 시 핸드폰 광고 수용 의사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공익광고 텍스트에 내재된 수사적 특징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텍스트가 수용자 반응을 고착시키거나 결정할 정도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용자들의 반응을 형성(shape)하거나 방향(direct)짓는데 있어서 구조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McQuarrie & Mick, 1999). 이 점에서 텍스트 수사학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수용자 반응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선험적(a priori)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미디어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문화연구의 전통 내에서 수용자의 능동성이라는 개념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지배적 해독, 저항적 해독 및 교섭적 해독으로 수용자의 선호해독을 체계화시킨 홀(Hall)의 연구는 몰리(Morley)에 의해 계급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해독의 다양성을 낮게 평가했다는 비판을 초래했다(Fiske, 1987). 이에 따라 몰리는 이전의 텍스트 분석 연구들이 가정하던 것처럼 사회구조내에서 개인의 위치가 특정한 해독을 기계적으로 생산해 내지는 않으며, 텍스트의 의미는 개인의 담론자원(지식, 편견, 언어능력 등) 활용에 의해 능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양정혜, 2002). 텍스트 해독에 있어서 수용자의 능동성과 텍스트가 행사하는 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다음 두 가지의 논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첫째, 수용자는 다양한 담화의 결합(나이, 종교, 지역 등)을 통해 텍스트를 해독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계급이 성과 같은 단수적 의미의 해석공동체가 아니라 각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해독을 나이나 교육, 문화적 자본과 같은 사회적 변인과 담론적 위치나 관여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주창윤, 1998). 이 같은 맥락에서 연령과 같은 해석적 위치에 따라 동일한 텍스트를 다르게 해석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비교차원에서 맞대응시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손대능 외 4명(2010) : 문자메시지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모바일 스팸필터링 시스템, 한국산학기술학회 이두희 외 1명(1999) : 광고의 그림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가 심상정보처리 효과와 기억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회 이지연(2004) :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능의 인터페이스 이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장상언(2010) : 언어행동에 관한 연구 :문자메시지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행동,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정만수 외 2명(2011) : 광고성 문자 메시지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모바일광고 콘텐츠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회 CHOI Jin-Sook(2008) : 문자메시지언어 연구, 한국프랑스학회 키워드 문자메시지, 문자메세지, 광고문자, 문자,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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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문화 Ⅲ.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안정성 1. 대폭적인 인사이동, 대표적인 조직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이다 2.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부처의 거시 정책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인사관리에서도 행정현실에 맞지 않는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것은 관료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방해한다 Ⅳ. 행정관료(공무원)와 공익성확보 1. 정부조직 내에서 소위 권력부서(혹은 기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반면,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늘에 가려 영세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2. 각 조직에 대국대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3. 행정조직에 다뤄야할 문제가 다차원적인 성격이 많음에 따라 계선위주의 조직운영은 부서이기주의는 물론이고 종합조정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4. 효율성을 2차적인 목표로 한다면 비능률이나 낭비의 억제방법이 문제된다 Ⅴ. 행정관료(공무원)와 관료충원 1. 모택동 시대의 홍(紅)과 전(專)의 관계 1) 제1차 5개년 경제계획(1953～1957년) 시기 2) 대약진운동(1958～1960년) 시기 3) 문화혁명(1966～1976년) 시기 2. 개혁, 개방 이후 Ⅵ. 행정관료(공무원)와 프랑스 1. 프랑스의 관료체제는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 2. 통치구조상 행정부의 우월성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 계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3. 프랑스 관료제의 특징 4. 서구제국과 다른 관료의 채용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채용방식을 통한 특정한 관료군이 존재한다 1) 특수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2) 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3) 그랑제꼴의 사회적 지위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행정학의 현실적합성을 보면, 많은 학자들이 외국에 유학하여 외국이론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행정 현실에 유용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행정학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자가 현실 행정을 접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현직자 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통한 정책사례연구(case study)가 강조되어야 하며, 실제 curriculum을 운영하는데 있어 행정실무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학계와 행정실무자의 토론회, workshop 등 만남의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책과제에 대하여 학자와 행정실무자가 함께 연구하여 행정사례집을 발간함으로써 실무에서는 benchmarking 자료로, 학계에서는 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수립이후 50년간 유지한 폐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오고 있는데, 앞으로 학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행정현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행정학의 고유영역의 확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해지고 NT, BT 등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 행정도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의 경우 아직 고전적인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행정학계에서도 새로운 분야인 과학기술행정, 환경행정, 특허행정, 문화행정 등에 관한 영역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80년대까지의 개발도상국가인 우리 나라가 90년대 중반이후 OECD국가로 발돋움한 핵심적인 요인이 우수한 인적자원(human resources)이었다. 더욱이,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 관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시대에 강조되던 조직 재무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정부인사개혁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가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인데,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측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무성과관리제도(PMS)의 도입을 추진중이나 역시 가장 난관은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학의 한 분야로 '성과관리학'을 두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관리학은 공무원개개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정부의 성과측정과 관련된 연구도 아울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세계에서 논의 진행되고 있는 issue를 포괄하여 연구성과를 축적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학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학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행정학이 발전하여야만 훌륭한 이론적 토대를 현실행정에 제공하여 줄 수 있고 행정감각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정부에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문화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에 대한 회의이다. 기업과 국민은 자신의 자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돌보아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정부규제의 상당부분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을 믿을 수 없어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규제가 시장메카니즘의 성장을 저해하고 더 강력한 정부규제를 초래하는 규제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규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모든 사람들을 일단 잠재적 범법자로 전제하고 만들어져 있다(최병선, 1995: 237; 김종석, 1997: 14). 일단 믿어주고 위반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수많은 인허가제, 까다로운 등록기준, 복잡한 절차, 엄격한 자격제한 등이 모두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다. 소수의 잠재적 범법자를 규제하기 위해 다수의 정직한 사람들까지도 엄한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직하게 행동해봤자 보 참고문헌 김대성 외 1명, 행정관료의 변형적 역할에 대한 비판 : 신공공서비스이론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2008 임도빈, 행정관료조직의 개혁 : 목표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 한국행정학회, 2004 이병량 외 2명, 관료의 충원방식을 통한 한국관료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4 임도빈,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1996 최창희, 한국의 행정문화와 행정관료행태, 공주대학교, 1986 한승연, 행정 관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 관료 임용시험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 키워드 행정관료, 공무원, 행정문화, 행정안정성, 공익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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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관료제 Ⅲ. 프랑스의 관료제 1. 프랑스의 관료체제는 고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해 왔다 2. 통치구조상 행정부의 우월성과 더불어 고위관료들의 권위주의적 엘리트의식이 대국민관 계뿐만 아니라 대의회관계에서도 나타난다 3. 프랑스 관료제 4. 서구제국과 다른 관료의 채용방식을 지니며 이러한 채용방식을 통한 특정한 관료군이 존재한다 1) 특수대학의 설립목적과 역할 2) 그랑제꼴과 고급공무원단 3) 그랑제꼴의 사회적 지위 Ⅳ. 일본의 관료제 1. 관료적 의사결정체제를 능가할 만한 효율적인 정치적 통찰력이 존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집권정당이 40년 가까이 계속 정권을 담당해 온 까닭에 관료제와 특정정당의 관계가 극히 밀접한 결합관계로 정착했다 3. 여당의 지위가 지속됨에 따라서 여당을 구성하는 정치가는 행정기관이 갖는 자원에 기생함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4. 여당의 지위가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정치가는 관료제에 대항하는 선출세력의 일원이라는 인식보다는 통치권력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한다 5.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관료제에 대하여 쾌적한 활동환경을 보장했지만 동시에 관료제를 변화에 대하여 극히 취약하게 만들었다 Ⅴ. 중국의 관료제 1. 행정의 효율성 조절성 및 규범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이는 중국의 당면한 기구 개혁의 과제일 뿐 아니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행정관리체제 구현의 목표이기도 하다 2. 규범적인 정부 관리 행위의 정착.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전통적인 계획체제에서 형성된 정부와 기업의 혼합,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는 형태는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3. 전문행정 인원의 양성 및 국가 공무원 제도의 심화. 이는 중국의 현대화 건설 및 행정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4. 국가 행정 활동의 법제화이다 Ⅵ. 한국의 관료제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정통행정이론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제기되는 관료제의 개혁논의는 공공 부분의 개혁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유행처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우리의 관료제 조직은 개혁 바람에서 비껴서 있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문민의 정부에서도 정부조직의 팽창은 계속되었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 같다. 민선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던 지방정부의 조직개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혁의지는 실종되고 용두사미격의 미봉책에 그쳐버렸다.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기구와 인력은 과감하게 감축되어야 한다는 행정의 기본 원리에도 불구하고 개편의 결과는 일부 과나 계의 통 폐합 및 명칭변경 등의 소폭에 그치고 있다. 또한 관료제 조직의 병폐로 지적되는 중간관리계층이나 내부관리계층의 대폭적인 감축보다는 힘이 없는 사업부서나 하위 계층에 개혁이 전가되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리 정해진 일정과 감축기구와 인원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마저 저해하고 있다. 민선자치의 지방행정은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체장이 자행하는 독선의 만용도, 집단 지역적 이기주의 앞에 무소신 무책임적인 관료의 행동도, 그리고 비인간화를 초래하였던 관료제적 구조도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청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신 그 자리에 강한 책임의식으로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소신 있는 사람이 들어가 혼탁한 행정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료제적 조직을 인간이 살아 숨쉬는 인간적 조직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 박동서(1989), 한국의 관료제를 진단한다, 언론과비평사 ◈ 서성원(2000), 프랑스 정부관료제와 프랑스 행정의 특성, 명지대학교리서치아카데미 서울행정학회 ◈ 임두택(1998),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인재지역할당제, 전남대학교미국문화연구소 ◈ 임도빈(2009), 관료제를 위한 변론 : 한국관료제의 성과제고 방안, 한국조직학회 ◈ 정하영(2012), 문화적 관점에서 본 전통 한국과 중국의 관료제 비교 : 조선조와 청조 키워드 미국, 관료제, 프랑스, 일본,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