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개요 1. 부지현황 및 개요 1 2. 소유자 현황 3 3. 기타 현황 4 5. 조합요구사항 5 6. 관계법규 6 Ⅱ. 건축계획 및 사업수익분석 1. 사업전망 7 2. 사례분석 9 3. 건축계획 및 사업수익분석 11 Ⅲ. 사업운영계획 1. 재건축 17 2. 지구단위계획 24 Ⅳ. 관리처분계획 1. 조합원분양 26 2. 일반분양 본문 구 분 재 개 발 사 업 재 건 축 사 업 정의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물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노후불량공동주택 소유자 20인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법적근거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사업주체 재개발조합(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조합(건축물 소유자) 동 의 율 ◆구역지정시 : 2/3이상(토지 건축물소유자) ◆조합설립시 : 2/3이상(토지,건축물소유자) ◆사업시행인가시 : 2/3이상(토지면적,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조합설립인가시 : 80%이상 ◆사업계획승인시 : 90%이상 ◆착 공 시 : 100% 시행절차 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청산 재건축결의→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입주→준공→청산 대상지역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 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가격에 비해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부근 토지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효용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Ⅴ 종합검토 1.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① 조합원 분쟁 ② 정보와 자본력 부족 ③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부족 ④ 인허가 및 이주지연등 사업일정 지연 ⑤ 부정비리 발생 ⑥ 관리체제 미흡 ⑦ 전문성 부재로 건설사와 불화 및 조합에게 불리하게 됨 ⑧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 조기에 동의서 제출 완료 → 총회 참석 必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 이행 → 분쟁 발생시 법적 소송에 대비 업체 선정시 공정한 관리자의 입장 견지 → 시공사 등 업체 선정의 후유증 조기수습 감정적 대응 자제 → 사업 불참자나 의견이 다른 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득 2. 시행대행(컨설팅) 도입시의 장점 ① 조합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합원의 화합 도모 ② 신속정확한 업무처리와 법적흠결 사전예방 ③ 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의 열린 행정이 가능 ④ 사업일정 단축으로 사업비 절감 ⑤ 체계적인 문서관리 ⑥ 질높은 주거공간 확보에 유리 ⑦ 건설사와 대화창구로써의 역할 ⑧ 공사감독의 책임성과 전문성확보 3. 컨설팅사로서 (주)○○의 의무 ① 주민화합과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분쟁발생 최소화 및 집행부의 도덕성과 신뢰를 확보 ② 지구지정재개발시 사업계획수립 및 지구지정기간 최대 단축 ③ 상기 동의율 조기 확보 → 전문적인 Know-How가 반드시 필요 ④ 적극적인 자문 및 유사사례 전달 → 합리적인 조정안(대안) 제시 ⑤ 최적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자문 및 조합 우위의 계약 체결 → 조합원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 조건 제시 ⑥ 분쟁 및 법적 다툼 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조정과 대응 ⑦ 적법한 법 절차에 따른 사업추진 → 법적 하자, 흠결 예방 ⑧ 법정 동의율 확보 시 확정고시 후 빠른시일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완료 ⑨ 조합과 협의하여 설계사무소와 함께 대관업무 적극 지원 ⑩ 조합원 참여 및 화합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수시 개최 ⑪ 법정동의율 확보 후 빠른 이주 실현 4. 시행대행사로서 (주)○○의 제안 ① 설계사무실,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의 컨소시엄구성하여 전문적 서비스 제공 → 반려없는 대관업무(승인,지정,인가등) 수행 → 정확하고 원칙적인 감독,관리,운영 → 총회부터 해산까지 ② 1군 종합건설업체 시공사로 선정(조합의견 존중하여 1군건설업체 입찰 可) → (주)쉐리트와 현대산업개발과 협력체제 구성 유력 ③ 조합원 완전고정지분 제공(건설공사비가 증가하여도 조합원 추가부담 없음) → 현재 지분과 비교하여 약 136% 이상의 지분율 제공 → 최대한 조합원의 요구사항 수용하여 건설사의 도급조건 협상 ④ 재건축 전문직원 상주 파견 Ⅲ 사업운영계획 1. 재건축 1) 추진일정FLOW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조합규약안 작성 컨설팅업체 선정 시공사 접촉 안전진단 조합총회 동의서 징구 및 재건축 결의 조합규약안 연명(전원) 컨설팅업체(계약), 시공사 선정 조합장선출(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신청 동의서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조합장선출동의서 인가신청서 조합설립인가 및 신탁등기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첨부서류 - 신탁원부 - 등기원인증서 - 주무관청의 허가서 - 대위원인을 증명서면 - 신탁재산 증명 서면 사업자등록 설계확정 및 사업승인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 기타첨부서류 사업승인 고시 및 철거 철거멸실신고 경계측량 공사착공 및 분양 관리처분계획 조합원선분양 후 일반분양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준공 및 확정측량 보존등기, 이전등기 입주 소득세 신고 및 청산 조합청산 및 청문 해산결의 및 해산 하고 싶은 말 빌라사업계획서입니다. 빌라사업을 준비하시는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노후주택을 재개발하는 것이고 주택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상세히 서술되어있습니다. 키워드 빌라재건축, 빌라사업계획서, 빌라재개발, 빌라시행, 빌라지분, 빌라재건축시행, 빌라 |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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