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정보화시대의 나라별 개인정보관련 정책 분석

국제정치 정보화시대의 나라별 개인정보관련 정책 분석

[국제정치] 정보화시대의 나라별 개인정보관련 정책 분석.hwp

목차 1. 서론 2. 연구방법 및 목적 3. 분석 1) 국제사회 2) 일본 3) 미국 4) 한국 4. 결론 5. 참고 본문 1. 서론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프로슈머(prosumer)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프로슈머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산업사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나뉘었다면 정보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프로슈머로서의 개인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메신저 사용의 확대를 들 수 있 다. 왼쪽의 그림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메신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 에서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메신저를 통해 의사소통이 보다 편리해졌고 따라서 개인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는 2005년 400조원 정도에서 2010년 80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영역 상에서 개인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의 기술 발달이 단지 개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데만 그쳤을까? IT 통계포탈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민원은 2005년 1200여건에서 2008년 3900여건으로 거의 세 배나 증가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가 실시한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55.7％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장 두려운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꼽았다.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개인정보보호가 인터넷 이용의 전제로 자리 잡고 있다. 참고문헌 - 이강신, 이기혁, 박진식, 최일훈 공저, 『개인정보보호 기초와 활용』, 인포더북스, 2010 - 블로그 '나는 너를 꿈꾼다' 중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글에서 발췌 - 국회법률지식시스템 - 헤럴드 경제 신문 '공공기관 홈페이지서 개인정보 줄줄 샌다' 김대우기자 -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 (정보적 구성,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버시) 조동기,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 네이버 뉴스 법원 "개인정보 유출 옥션 책임 없어"에서 참고 -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정책 분석, 이지윤, 2002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사례집,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2008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p=193&ccfNo=2&cci No=2&cnpClsNo=3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추적금지(Do Not Track)법안 입법화 논의 - 미국,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적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제출 - 미국,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새 법안 발의 - 인터넷 개인보호 정책 분석: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정책 비교 - 우리나라 전자정부상의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법 예산 홍보 조직 중심으로, 박현주 - 네트워크 프라이버시 연구와 보호 - 국외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전산원 세이프 하버 원칙부분 - FTC, "Children s Privacy: The Children s Online Privacy Act", . 키워드 정보, 국제정치, 개인정보관련, 정보화시대의, 나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