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기관 개편 변천사-중앙인사위원회 통폐합 중심으로

행정학 인사행정기관 개편 변천사-중앙인사위원회 통폐합 중심으로

[행정학] 인사행정기관 개편 변천사-중앙인사위원회 통폐합 중심으로.pptx

목차 Ι. 인사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Ⅱ.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2) 국무원 사무국 및 국무원사무처 (3) 총무처 (4) 행정자치부 (5) 중앙인사위원회 (6) 행정자치부 인사실 III.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 IV. 중앙인사위원회 성과 및 한계 V. 행정안전부로의 통합 여부 쟁점 본문 Ⅱ.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변천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국무원 사무국(1955) 및 국무원사무처(1960) 총무처(1963) 행정자치부(1998) 중앙인사위원회(1999) 행정자치부 인사실(2008)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1948년 정부수립 시 정부조직법으로 설치 고시와 전형 고시위원회 일반 인사행정업무 총무처 인사국 고시위원회 : 독립성 합의제기관 vs. 헌법상의 독립기관 X 총무처 인사국 : 비독립 단독형 (2) 국무원 사무국 및 국무원사무처 1955년 제2차 헌법 개정과 정부조직 축소 국무총리제 폐지 및 국무원제 신설 국가기구 간소화 + 정치적 요인 고시위원회의 독립성과 합의성 상실 전문화를 위한 기구 분화 후퇴 인사행정상 압력 증대 1960년 4.19 계기로 處로 승격개편 =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의 막료기구 강화 세분화된 조직형태, 최고책임자 국무위원 인사행정의 전문화와 내실화 기타 업무로부터 완전히 독립X - 집권자의 정실 배제X (3) 총무처 1961년 5.16 계기 = 국무원 사무처가 내각사무처로 = 기존 인사국 외에 행정관리국 추가설치 1963년 제3공화국 발족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실적주의 확립 = 내각사무처에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참고문헌 중앙인사위원회(2007), 『참여정부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5), 『중앙인사위원회 제 2기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2002), 『공무원인사개혁백서』 김영성 신기원(1996), 새인사행정, 충남대학교 출판부 박천오(2011), 인사개혁의 변화(2005년과 2011년의 비교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한국인사행정학회 신승춘 외(2009),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오석홍(2013), 인사행정론, 박영사 이선우(2008),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공관리적 쟁점과 대응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제 22권 제 1호, 27~47 이원희(2009), 쟁점분석 행정학, 마이티북스 이형우(2005) , 중앙인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소고 , 『 한국정책연구 』, 제 5권 제 1호, 99-103 이형우(2005), 한국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과 기능의 변천에 관한 비판적 평가, 행정논집 32,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39-175 유민봉(2011), 인사행정론, 박영사 윤광재(2009), 사르코지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43(2), 한국행정학회, 287~308 정길호(1998), <한국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집권화와 분권화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성호.권경득(2003), 전략적 인력관리를 위한 정부 인사기구의 역할과 구조,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 2권 1호 조선일(2007),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 변천과 주요쟁점, 한국인사행정학회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전망, 중앙인사위원회 김근세(1997), 중앙 인사관장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행정연구』, 가을호 오성호(1999), 중앙인사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33권 제 3호, 55~70 김중양(2008),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강성철 외(2011),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황혜신(2005), 역대 정부와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한국행정연구원 키워드 인사, 변천사, 기관, 개편, 중앙, 인사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