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권력 엘리트와 부패 문제

중국 권력 엘리트와 부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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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권력 엘리트 Ⅱ.중국의 권력 엘리트 Ⅲ.중국의 권력 엘리트 충원 메커니즘 Ⅳ.중국 권력 엘리트의 폐단과 부패 Ⅴ.권력엘리트 부패의 부정적 영향 Ⅵ.위기의식에 따른 공산당의 대응 Ⅶ.정치개혁의 평가와 전망 Ⅷ.참고 문헌 본문 Ⅰ. 권력 엘리트 정치 군사 경제의 정점에서 자원의 부와 권위의 배분을 통제, 결정하고 통일적 가치를 생산하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를 지칭(C. M. Mills-『권력엘리트』) 현재, 자원 부 가치의 배분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의 소수결정권자를 가리키는 개 Ⅱ. 중국의 권력 엘리트 1. 중국의 권력 엘리트 당-국가체제의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권력의 정점에 있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에 고도의 통제력을 가짐. ∴중국 권력엘리트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이며 당과 국가 및 기업과 사업단위의 공직자들을 가리키는 간부들이 가장 광의의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음. 2.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 및 특징 2-1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 1)전국인민대표대회 명목상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 기관. 5년마다 개최. 중앙위원회가 소집, 중앙위원회의 위원과 인원 수, 선거방법 결정.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기관. 2)중앙위원회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 위원의 임기는 5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소집 매년 적어도 1회 개최.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폐회 중에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시행, 당의 전체 활동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 3.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최고 결정기관으로 당의 최고 권력기관. 당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폐회 중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했고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 중앙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더불어 당 정 군의 주요 인사를 장악. 키워드 권력, 부패, 중국, 문제, 엘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