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얼마 전 안철수씨의 서울 시장 출마 여부가 크게 화제가 되었었다. 이 일과 관련하여 국민들은 안철수씨처럼 청렴한 사람이 부패한 정치계를 바꿔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는 ‘까마귀 노는’ 정치판에 ‘백로’인 안철수씨가 물들지 않길 바라면서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냈다. 오늘날 정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담론은 국민들의 행정인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된다. FTA의 문제만 봐도 그러하다. 정부도 시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 또한 정부의 말이라면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의사소통의 단절 역시 신뢰성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은 가히 가장 중요한 행정현상 중 하나라고 칭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뢰성의 상실을 가져온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의 행정학의 구성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실 행정인에 대한 신뢰성 부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측면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급속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정부 주도형의 하향식 즉, top-down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수반한 정부의 독단적이고 정경유착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형태는 이들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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