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현황 및 실태와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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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 취지와 기대효과
3. 최저임금제 등장 배경
4. 한국의 최저임금제 제정
5. 최저임금 적용 및 제외
6. 최저임금제 결정과정(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7. 벌칙
Ⅱ. 본론
1. 최저임금제 현황 및 실태
2. 최저임금제 문제점
3.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대립(경영계-노동계)
Ⅲ. 결론
1. 개선방안 및 대안 제시
본문
Ⅰ. 서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라 함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노동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 사회적인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강제할 필요가 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①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 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
3. 최저임금제의 등장배경
초창기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가내수공업자, 여성 및 미성년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계층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 간의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대다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해운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산 쟁의를 계기로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에 최저임금의 결정 제도 협약 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에게 이 협약의 비준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를 권고하였고,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채택하여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한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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