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현황과 예방책

외국인 범죄현황과 예방책

외국인 범죄현황과 예방책.hwp

목차 1. 외국인 범죄 2. 제노포비아 3. 결론 및 대안 본문 1. 외국인 범죄 1) 외국인 범죄란?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호) 외국인 범죄란 범죄의 주체가 외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에 의해 행해진 범죄로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의 형벌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치안전망 2012 에 따르면 1990년 5만명에 불과하던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는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140만여명(불법체류 17만614명)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체류 외국인의 이 같은 급증 추세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개방정책에 따른 입국간소화, 국내 3D 업종 노동인력 부족에 따른 동남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지역 등 후진국 중심의 노동자 대거 유입, 결혼 이민자의 입국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수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범죄도 점차 흉포화 하는 등 강력범죄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키워드 외국인, 범죄현황, 외국, 예방책, 범죄, 외국인 범죄, 제노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