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사교육

공교육과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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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현황 3. 문제점 및 원인 4. 해결방안 본문 1. 정의 본 보고서에서 공교육이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교육의 질을 관리 감독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 한다. 공교육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학교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과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을 포함하며, 학원이나 과외와 같은 비정규 학교교육에 대치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사교육은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그룹지도, 학원 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과외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학교의 교과목이나 학교 성적에 직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교과 과외 수업과 예 체능 및 취미 교양을 위한 과외수업을 포함하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기 적성 교육과 방과 후 활동 등은 사교육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2. 현황 키워드 사교육,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