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1.hwp

목차 1. 징계의 정당성과 징계의 원칙 2. 정당한 징계의 사유 3. 징계사유의 근거 4. 징계의 양정 5. 징계의 절차 6. 징계의 구제절차 본문 2. 정당한 징계의 사유 1) 근로제공과 관련된 사유 ① 근무태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하지 않거나, 근무성과 현저히 낮은 경우, 예컨대 무단결근, 지각, 근무성적 불량, 직장이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직무명령위반 작업지시위반, 시간외근무명령 위반, 배치전환/출장명령 거부 등이며 단지 항의의사표시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직장규율위반 사업장내 음주, 도박, 횡령, 손괴, 상사폭행 등 금지규정위반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하다. 2) 종업원으로서 신분과 관련된 사유 ① 기업명예 신용실추, 품위유지의무 위반 거래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종업원으로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업종, 직종에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징계의 요건과 부당징계 구제절차 키워드 징계, 징계의 요건, 부당징계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