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요건 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정당한 이유)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Ⅳ. 정리해고의 신고 및 사후조치 Ⅴ. 정당한 이유 없는 정리해고와 그 구제 본문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1. 의의 정리해고시 실질적 요건 충족 뿐 아니라 일반 해고절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해야 한다.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ⅰ) 업무상부상질병으로 휴업한기간과 그 후 30일, ⅱ)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ⅲ) 육아휴직기간 2) 예외 ⅰ) 업무상재해에 대해 일시보상 한 경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ⅱ) 산재법의 요양급여 받는 자가 요양 개시후 3년이 경과한날 이후 상병보상연금 받고 있는 경우 일시 보상한 것으로 본다. 3. 해고의 예고 1) 의의 해고 예고는 근로자가 갑작스레 생활기반 상실, 재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 또는 30일에 해당하는 통임 지급(예고수당)을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협의기간과 해고예고기간과의 관계 ① 문제의 소재 경영상 해고시 ⅰ) 사전협의 기간 안에 해고예고 기간이 포함된다는 견해 ⅱ) 30일의 예고기간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 대립이 있는 바 ② 검토의견 사전협의기간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것, 예고의무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절차 규정이므로 따로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9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 키워드 정리해고 요건, 정리해고,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