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논란

대리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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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토론에 들어가며 2.찬성 vs. 반대 3.시민논객의 질문 4.결론 본문 반대 임신 도중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찬성 불임부부의 자기 보존, 생식 보존에 대한 권리와 행복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권리가 충족 가능해진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반대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임신 시기에 태아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대리모 행위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해,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시킨다. 논점되짚기 찬성 음성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대리모 제도를 양성화하면, 보다 안전한 계약이 가능할 것이다. 대리모 계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가 적지 않다. 참고문헌 http://law.jrank.org/pages/10641/Surrogate-Motherhood-DOES-SURROGACY-INVOLVE-MAKING-FAMILIES-OR-SELLING-BABIES.html#ixzz1gPrOW2WW http://blog.naver.com/hsg4687/117638290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바 바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도출된다. 이러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헌재결 1991.6.3, 89헌마20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10/h2010100702302921950.htm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42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68020 「대리모 계약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Surrogacy Agreement)」, 서종희, 2009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214000469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6&newsid=2011120015807564&p=yonhap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2211614081004 http://www.corbisimages.com/ 키워드 대리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