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하여
 정부의 부동산 개입에 대하여.pptx |      |
목차
1.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2.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3. DTI 규제 완화의 문제점
4. 하우스 푸어 문제
5. 결론 및 의견
본문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공급과 수요의 비탄력성
미래 S&D 에 대한 예측에 민감
심리적 영향이 커서 합리적이기 힘듬
노무현 정부 : 종부세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 (공급 활성화)
거래금액 초과시 세금부과 (가격 상한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통한 가격안정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종부세 실시 결과
공급량 미비 + 세금에 따른 공급가의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는 미미
실제가격과 거래가격의 이중화
규제로 인한 시장가격의 버블 형성
조세납부계층 의 형평성 문제
주택 소유자가 수요자에게 조세부담 전가
본문내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공급과 수요의 비탄력성
미래 S&D 에 대한 예측에 민감
심리적 영향이 커서 합리적이기 힘듬
노무현 정부 : 종부세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 (공급 활성화)
거래금액 초과시 세금부과 (가격 상한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통한 가격안정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17-3
종부세의 타겟, 올바른가?
종부세 실시 결과
공급량 미비 + 세금에 따른 공급가의 상승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의 감소는 미미
실제가격과 거래가격의 이중화
규제로 인한 시장가격의 버블 형성
조세납부계층 의 형평성 문제
주택 소유자가 수요자에게 조세부담 전가
17-5
2012총선 - 새누리당 공약
DTI완화, LTV는 현행 유지
보금자리 주택 중단
= 서울지역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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