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RCEP추진배경과 향후 대응방향
 [무역학] RCEP추진배경과 향후 대응방향.pptx |      |
목차
1.추진배경
2.추진경과
3.협상일정
4.추진의 필요성
5.향후대응방안
6.결론 및 시사점
본문
추진배경
전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WTO, DDA 협상의 부진으로 2000년대 이후 양자 FTA가 급증하였으나, 근래 들어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논의 활성화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미국, 중국간 주도권
경쟁에 따른 ASEAN의 대응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중국 주도의 중화권
FTA(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한 중 일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지역내 경제통합 논의 본격화
ASEAN 차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유지를 위해 RCEP 논의 주도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대상
추진경과
현재 한국은 한 중 FTA, 한 중 일 FTA, RCEP 협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ASEAN측은 2011.11월 ASEAN 정상 회담시 RCEP 작업계획 제시하면서 2012.11월을 RCEP 협상개시 선언 목표 시점으로 설정
2012.8월 ASEAN+6 통상장관회의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RCEP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는데 합의(RCEP 협상지침 확정)
20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16개 RCEP 협상참여국간 RCEP
협상개시 선언
협상일정
2013~2015년간 협상 진행후 2016년 협정 서명을 목표로 설정
-1차협상 (RCEP) 제1차 공식협상이 5월 9일~13일 부터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베가완(Bandar Seri Begawan) 소재 국제 회의장(ICC)에서 개최됨
-2차협상 2013년 9월 23일~27일 호주 브리스번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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