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의 법적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행사요건 Ⅲ. 생리휴가의 부여 Ⅳ. 근로일수 산정 및 휴가권의 소멸 Ⅴ. 법위반의 효과 본문 Ⅲ. 생리휴가의 부여 1. 월 1일의 생리휴가 부여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 2. 휴가의 시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지정하여 청구한 날에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일에 대체휴무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다. 3. 무급의 생리휴가 부여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따라서 단협이나 취규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1주 하고 싶은 말 생리휴가제도 키워드 생리휴가, 휴가, 무급 생리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