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법적 검토.hwp

목차 Ⅰ. 서설 Ⅱ. 적용사업 Ⅲ. 적용요건 Ⅳ. 효과 Ⅴ.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Ⅵ. 결론 본문 Ⅴ.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규정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i)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ii) 근기법이 기준근로시간의 합의연장근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형근로시간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임산부 및 연소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여부 근기법이 명문으로 일반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의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연장근로는 연소자, 임산부 및 유해/위험작업에는 적용이 없다. 다만, 특례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연소자/임산부에 대하여 휴게시간의 변경은 하고 싶은 말 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키워드 업종별 연장근로, 연장근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