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행정론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행정론]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hwp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GIS 시스템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경기도 안산시 2. 지역특화상품 마케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 전라남도 강진군 사례 Ⅲ. 결론 - 향후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 Ⅰ.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이행하고, 집권화된 국가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민주성을 담보하고자 1991년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되짚어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바람직한 지방자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치를 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재정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의 자주재원은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는데, 지방세만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역 간 재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딜레마를 지닌다. 한편, 또 하나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대 개발이 용이하며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잠재적 수입원으로 고려되고 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서 지방세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노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다. 사실상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창의성, 쇄신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이에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제도의 모색이 가능한 영역이다. 참고문헌 나종근, 영남대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연구 : 사용료 수수료를 중심으로』, 2001 강종규, 영남대 행정대학원, 『지방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2006 심정근, 서울:박영사, 「지방재정학」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우수사례, 2008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6 강진군 기획정책실, 제49회 통계연보(재정), 2010 강진군 기획정책실, 통계연보 2003년(재정), 2003 강진군청 http://www.gangjin.go.kr/ 강진 청자 축제 http://www.gangjinfes.or.kr/ 키워드 지방재정, 지방, 세외수입, 지방행정론,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