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유형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유형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유형.hwp

목차 1.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3. 거버넌스의 유형 본문 1.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요소 1) 거버넌스의 정의 ①협의의 가버넌스 "정부없는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 ②광의의 가버넌스 "정부와 함께하는 가버넌스",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관계 2) 거버넌스의 구성요소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는 세가지로 나뉜다. 1) 공공부문(public sector) 2)민간부문( private sector), 3)자발적부문 ( voluntary sector) 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구성요소의 교집합부분이 바로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이 주체들에 대해 살펴보면 구성요소로서 구성주체, 제도적 조건, 운영원칙등이 있다. 첫째, 이 세 주체는 각 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됨으로써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주체들은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자발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한다. 둘째, 제도적 조건으로서 법적기반, 재정적 안정성, 독립성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운영원칙으로서 거버넌스 체제는 국가적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목표및 과제를 가져야 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세 주체의 대표자들은 가버넌스 체제속에서 상호논의 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통의 목표와 과제를 찾아내고 합의를 도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키워드 거버넌스, 구성요소, 구성, 요소, 가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