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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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본론
1경제통합 및 TPP개념 설명
2 기존 TPP가입 국가들 분석
3 거시경제 기대효과 사례연구
4 우리나라의 TPP가입 필요성과 그 영향
⑴ 필요성
⑵ 기대효과
⑶ 참여시 이슈와 쟁점
5TPP체결과 관련한 국내외 정치적 상황
Ⅲ결론
Ⅳ 출처
본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실업, 고용 없는 성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 부채,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그로 인한 재벌들의 투자 감소로 인해서 한국의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 전략으로 인해서 엔화의 가치가 끝없이 떨어지는 가운데 대외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예상도 역시 부정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4 %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의 존폐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나라는 대외적인 교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 동안의 10여 국과의 성공적인 FTA(Free Trade Agreement)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 함으로써 고도의 경제 성장에 기반을 마련했지만, 미국, EU 과 같은 경제 대국과 이미 FTA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출 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 해야 한다. 이 중 제시되는 방안으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것이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TPP 등 제안되고 있다. 제시되는 대안들 가운데 본문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Trans Pacific Partnership)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는 한중 FTA나 한중일 FTA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 사례와 대응 전략 등이 이미 많은 학술지에 발표되었지만 TPP에 관한 분석은 현재까지는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과 외교적 관점에서 더 적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http://blog.daum.net/_blog/hdn/BgmFrame.do?blogname=sysnet924&articleno=188&id=sysnet924
DAUM백과사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01011009
http://fssblog.com/140173870538?Redirect=Log&from=postView
http://fssblog.com/140173948071?Redirect=Log&from=postView
LG Business Insight 2011 11 23
삼성경제연구소 “TPP,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일본의 TPP 참여와 한국의 전략”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 칼럼 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속화”
논문 - 일본의 TPP 참여구상에 관한 비판적 고찰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시사상식사전, 2013)
KREI농정포커스 제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2012. 2. 8)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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