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론 예산

예산제도론 예산

[예산제도론] 예산.ppt

목차 1절 예산의 종류 2절 예산의 법적 성격 3절 예산의 법률의 상호 관계 4절 예산 관계 법규체계 5절 재무 행정 조직 6절 예산 관련기관 본문 1)예산은 국가기관을 구속할 뿐이다. 2) 예산은 정부만이 제안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제안권을 갖고 있지 않다. 3)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으나,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회가 수정 증보할 수 있다. 4)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고 국회의 의결은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지만 정부의 수입 지출의 권한과 의무는 예산 자체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규정된다. 5) 예산은 1회계연도 사이에만 그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과 다르다. - 국회 예산의결주의 (헌법 제 54조) -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 59조) - 국회의 재정권 규정 - 국무회의의 심의권 (헌법 제 89조 4, 5항) -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부여 (헌법 제 97조) -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지향성 제고 -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 -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 감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 예산 편성원칙에 명문화 키워드 예산제도론, 예산, 제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