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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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합]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적용.hwp

목차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I.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II. 정치통합이론의 남북한에의 적용 1. 수렴론 2. 기능주의 통합론 3. 연방주의론 본문 남북한 통합 형태 및 이론의 적용 1) 남북한 통합의 수준 및 형태 일반적으로 국가 간 통합의 형태는 그 통합 수준에 따라 공동시장, 다원적 안보공동체, 국가연합, 단일국민국가(연방제 포함)로의 통일의 4단계로 준별할 수 있다. 첫째, 공동시장(common market)은 통일 이전 19세기 독일의 관세동맹(Zollverein), 20세기의 유럽공동체(EC)나 이보다 통합수준이 낮지만 ASEM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등 지역경제통합체가 등장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여기에는 비교적 대등한 수평통합이 있는가 하면, 제국주의적 종속적 수직통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다원적 안보공동체(Pluralistic security complex)는 구성국가들이 각기 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처하여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역사적으로는 스웨덴 노르웨이나 미국 캐나다를 들 수 있으며, 이보다 결속력은 다소 낮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일종의 다원적 안보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연합(confederation)은 다원적 안보공동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경제 사회통합과 함께 당사국들에게 주권의 부분적인 포기 혹은 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연합은 1950년대 이집트 시리아의 통일 아랍공화국이나 소련의 해체 이후 그 대신 결성된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은 선례가 있다. 물론 전후의 영연방과 마찬가지로 CIS도 통합보다는 분리를 지향하는 체제이다. 보다 통합지향적인 국가연합 형태는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에 입각한 오늘날의 유럽연합을 손꼽을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키워드 남북, 통합, 이론적용, 남북통합, 이론적,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