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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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내용1
4대 선결조건
정부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한 바 있으나, 결국 인정함으로서 소위 4대 선결조건 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주요일지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5월 - 한미 FTA 1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 한미 FTA 2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 한미 FTA 3차 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 한미 FTA 4차 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12월 4일 - 12월 8일 : 한미 FTA 5차 협상 (미국 몬태나 주)
2007년 1월 15일 - 1월 19일 : 한미 FTA 6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2월 11일 - 2월 14일 : 한미 FTA 7차 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3월 8일 - 3월 12일 : 한미 FTA 8차 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4월 2일 협상타결
2007년5월 25일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6월 29일 추가 협상 타결
2008년 12월 18일 임시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2010년 11월 협상타결준비(자동차 소고기수입문제로 협상 결렬)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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