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을 둘러싼 국제적 대립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관하여 동아시아 및 미국 입장

제주 강정마을을 둘러싼 국제적 대립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관하여 동아시아 및 미국 입장

제주 강정마을을 둘러싼 국제적 대립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관하여 동아시아 및 미국 입장.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중국 ⅱ) 미국 ⅲ) 일본 Ⅲ. 결론 Ⅳ. 출처 본문 Ⅰ. 서론 참여정부 때부터 미국정부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여 해군기지건설이 논의되어져왔으나 실질적인 움직임은 미미하였다. 2007년 MB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을 추진하던 중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건으로 인하여 오키나와 지역 미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그의 가족들이 방사능 노출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자 미국정부는 자국민들을 한국과 대만에 대피를 시키게 되었다. 미국 측에서 미군과 그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군들의 거주지와 휴양지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을 견제하기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춘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지역으로 택하게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압력단체와 정부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한국 안보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세계 최고급 잠수함 10대를 비롯하여 전투함 130여척의 다량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아직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건설이 될 경우 한국 안보문제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한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ⅰ. 중국 ① 이어도 (한국과의 대립) 한 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 주장이 한중 외교 갈등으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국내에선 이러한 중국과 맞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의 의도대로 이어도가 분쟁해역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인 해군은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부산기지에서 이어도까지 21시간(481km)이 걸리는 데에 반해 제주 해군기지에서는 출동 시간을 8시간(174km)으로 줄일 수 있어 중국이 동해함대 기지에서 13시간(327km) 걸리는 것에 즉각적인 대응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중국은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미완성 항모인 6만7500t급 바랴그호(Varyag)를 사들여 개조해 연내 배치를 목표로 시험 운항 중이며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급 구축함(7900t급) 4척과 킬로급(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했다. 또한 중국형 이지스함(6500t급) 2척도 작전배치 할 만큼 이번 분쟁에 대비하여 더욱 막강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해군은 함정 140여척 가운데 원양작전이 가능한 함정은 4500t급 KDX-Ⅱ 6척과 이지스함인 7600t급 KDX-Ⅲ 3척이 전부다. 나머지는 대부분 연안작전에 투입되는 소형 함정이다. 잠수함은 209급(1200t) 9척, 214급(1800t) 3척 등에 불과해 제주 해군기지를 세움으로써 실질적인 우리 해군의 군사력증강이 높아진다는 것은 미지수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어도를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 을 확실한 위협 으로 만드는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 될 것 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수역에 한국이 먼저 함정을 보내 양국 해군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고 말했다.(민중의 소리, 2012-03-25 구럼비를 지키는 것은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한 투쟁 ) 이러한 가운데 한국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는 무역위주인 경제 체제에서 원유 수입의 안정성과 자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의 항구로 만들 것이며 군함뿐만 아니라 크루즈 유치 등 관광항으로 개발할 것' 이라며 해군기지건설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닌,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나 영해문제가 될 수 없다. 한 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 고 말한 것은 정작 이명박 임에도 불구하고 '국익론'을 앞세워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이어도 대응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1996년 이어도를 포함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발표할 때도,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에도 외교적 항의 수준에 그쳤었으나 2007년 한국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공식 결정한 직후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에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정욱식,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력 경고」, 평화네트워크, 2011, 2p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정동영,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 해군기지건설 갈등을 중심으로」참여연대, 세교연구소, 2011 아사히신문 ,http://bbs.moneta.co.kr/N00802/13883586/stock/2/, 2012년4월15일 이재홍(제주의소리), "미, 중미전쟁 일어나면 제주해군기지 동원"미국 커밍스 교수 인터뷰,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362, 2012년4월15일 김원식, 미국, 제주해군기지서 중국 상선 위협할 것"오마이뉴스, 2012년4월15일 오종택, "中 이어도 야욕,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위성 논란", 뉴시스, 2012년4월15일 김지윤,"구럼비를 지키는 것은 전 세계적 평화를 위한 투쟁", 민중의 소리, 2012년4월15일 변상욱,"제주는 제주로서 외치고 소리쳐라!", 노컷뉴스, 2012년4월15일 키워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미국,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