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다시 바라보는 성매매

2012년 다시 바라보는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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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용어 정의 Ⅲ. 주요 쟁점 Ⅳ. 결론 Ⅴ. 참고자료 본문 Ⅰ. 문제제기 한국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이후, 40여년이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법률을 묶어 편의상 부르는 말이다.)이 제정되었다. 성매매 특별법은 2002년 1월 전복 군산지 개복동에서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던 여성 14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로 되어, 민주당 74명의 의원이 여성 시민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해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의 대안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공동 발의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달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후 공개적인 성매매 업소와 집창촌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유사 성매매 업소가 발생 등의 풍선효과가 있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이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다. 실효성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과연 옳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어, 성매매 특별법 폐지론도 나타났다. 2011년 5월 17일 영등포 쇼핑몰 앞에서 한 시위에서 나타나듯 성매매 여성들 또한 자신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결의해 왔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 Ⅱ. 용어 정의 앞으로 성매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에서 정의한 대로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행한 성기삽입을 포함한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모두 포함해 성매매라고 정의하겠다. 성매매 종사자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또한 포함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포함하지 않겠다. 기혼자의 성매매는 혼외정사의 문제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 글에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겠다. Ⅲ. 주요 쟁점 1. 인격과 성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다. 반대 진영은 주로 보수주의적, 도덕적, 규범적 관점이다. 펀초, 스크루턴의 현대 보수주의 입장에서 성은 가장 내밀한 인격을 반영하므로 성행위는 일반 행위와 같지 않으며, 따라서 성매매는 인격의 타락, 파편화, 사물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신체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 토대인데,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성을 판매하는 것은 자신을 신체로 분리시키고, 파편화된 신체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성구매자에게 위임함으로서 매혈이나 장기 매매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칸트의 성윤리에서도 성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을 대상화, 사물화, 수단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성행위는 일반 행위와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성매매 또한 일반 노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만과 강제 없이 이루어진 성매매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사람마다 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인격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입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과 강제 없이 순전히 자발적, 독립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자는 것이다. 현대 다원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적 영역인 성행위에게까지 일률적 잣대를 들이밀며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보인다. 참고문헌 도서자료 박찬걸 (2010), 『성매매죄(性賣買罪)의 개념(槪念)에 관한 연구(硏究)』,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성숙 (2002),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정신교 (2010), 『현대사회(現代社會)와 범죄(犯罪)』, 형설출판사 허경미 (2009), 『현대사회(現代社會)와 범죄학(犯罪學)』 영상 자료 134화 여대생의 위험한 아르바이트, 리얼스토리 猫, tvN 54화 성매매 금지 해답, 백지연의 끝장 토론, tvN, 2011. 5. 28 인터넷 자료 추천 키스방 후기 게시판 中, Kiss Room Story, http://cafe.naver.com/mensworld.cafe, 양승식, <3년새 호스트바 적발 4.3배 증가, 여성 1만명 드나들어>, 《조선일보》, 2011.09.28., , 2011.09.28. 부깽(bouquins), <성매매 합법화 5년, 독일사회가 겪는 문제-성산업 확산 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장못해->,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7. 11. 09, , 2007/11/09 첨부 1 키워드 년, 성매매,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