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 상업등기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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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3. 상업등기의 역사성 Ⅱ. 본 론 제 2 절 상업등기의 종류 1. 상업등기부의 종류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 3 절 등기사항 1. 서설 2. 의의 3. 등기사항의 분류 4. 지점의 등기 5. 변경ㆍ말소의 등기 제 4 절 상업등기의 절차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 등기신청인과 그 대리인 3. 등기신청서 4. 등기의 촉탁절차 5.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6. 등기관할 7. 등기소의 심사관 8.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 5 절 등기의 공시 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제 6 절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 ․ 공신력) Ⅲ. 결 론 본문 Ⅰ. 서 론 제 1 절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족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게 된다면 제 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아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며, 상인족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인정 된 것이 상업등기 제도이다. 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 3자를 보호하고,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공시주의에 근거를 두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참고문헌 ․ 최기원 저, <상법학 개론>, 박영사, 1996 ․ 정찬형 저, <상법강의>, 박영사, 1999 ․ 이철송 저, <상법강의(경상계열용)>, 박영사, 1997 ․ 정동윤 저,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법문사, 1993 ․ 이승준 저, <상법>, 법문사, 1999 ․ 孫珠瓆 저, <商法槪說>, 博英社 2000 ․ 朴泓根 저, <상법 총칙․상행위 > 2001 ․ 孫民浩,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8. ․ 孫晋華,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界 95. 3. ․ 姜渭斗,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11. ․ 李基秀, 「商業登記의 效力」 司法行政 92. 2. ․ 金英鎬, 「商業登記의 일반적 效力」 考試界 90. 8. ․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 孫珠瓚, 『商法(上)』 ․ 李基秀, 『商法(總則․商行爲)』 ․ 孫珠瓚 / 商法(上) / 博英社 / 2001. ․ 尹柱漢 / 商法學原論 / 貿易經營社 / 2002. ․ 최기원 / 商法學原論 / 博英社 / 2001. 하고 싶은 말 키워드 기업법, 상업등기제도,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