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hwp

목차 Ⅰ.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1.소득재분배 2.소득재분배의 형태 1)공정재분배, 사적재분배 2)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3)장기적 재분배, 단기적 재분배 Ⅱ.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효과 1.소득재분배의 역기능 1)근로동기의 악화 2)저축과 투자동기의 감소 3)생산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축소 4)소비자 선택의 왜곡 5)가족구조의 변화 6)지하경제의 확대 2.소득재분배의 효과 1)소득재분배의 지니계수 2)사회보장제도의 재원부담과 급여의 소득분위별 실태 3)직접세와 사회보장의 기여도 3.소득재분배효과의 전망 1)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시 소득재분배효과 전망 2)국민연금의 개혁필요성 본문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여서 효과적으로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매우 미비하다. OECD국가들과 비교 하였을 때도 시장소득의 분배상태가 가처분소득의 분배 상태로 전환하는 데에는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보다는 조세(직접세)의 재분배 역할에 더 많이 의존하여 왔다. 또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악화될 수 있기에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역기능을 생각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기능인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최병호, 김태완의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와 전망」 안홍순의 「국민연금의 개인적 소득재분배 효과와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이인재 나남 2004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3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사회복지개론 박상하 양서원 2003 키워드 사회보장,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