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착오-99나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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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판결에서 문제된 법적 쟁점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사건의 결말 본문 원고 : 정육점 운영, 전원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시도 피고 : 부동산 소유주. 증인 : 중개인들(피고의 동생 등) 원고는 민법 제 109조 등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를 제기하였으며, 또 피고가 사기에 의해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과 더불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워드 매매대금, 사실관계, 착오, 사건, 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