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인코텀즈 INCOTERMS 2010

국제물류 인코텀즈 INCOTERMS 2010

[국제물류] 인코텀즈 INCOTERMS 2010.hwp

목차 Ⅰ. INCOTERMS의 개념, 목적, 기능 Ⅱ. INCOTERMS 2010의 각 규칙 분석 1. 모든 운송 방식에서의 인도규칙 (1) EXW (2) FCA (3) CPT (4) CIP (5) DAT (6) DAP (7) DDP 2. 해상 운송 방식에서의 인도규칙 (1) FAS (2) FOB (3) CFR (4) CIF Ⅲ. INCOTERMS의 유의점 Ⅳ. 참고문헌 본문 1. INCOTERMS의 개념 Incoterms(정형거래조건)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의 약자로서,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 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한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는 문화와 관습, 상거래를 관리하는 법률이 각국마다 다르고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의 요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적당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계약의 조항에 대한 해석보다 구체적 계약 이행에 있어서 오해와 분쟁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물품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매매관습 또는 거래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조건이 바로 Incoterms이다. 이 규칙은 1963년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항공 운송의 발달 및 컨테이너 화물의 증가, 통신기술과 복합운송의 발달 등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되고 보안되어 왔다. Incoterms는 통상 10년마다 개정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 국제거래에서 통용되고 있는 Incoterms 2010은 2010년에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형거래조건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 확립된 무역 관습과 정형거래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계약내용이 단순화, 통일화되기 때문에 매매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거래조건 속에서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 또한 Incoterms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렇듯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계약조건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Incoterms는 계약당사자들 간의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분쟁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3. INCOTERMS의 기능 Incoterms는 국제거래에서 크게 가격조건, 인도규칙, 묵시조건의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가격조건으로서의 Incoterms는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산출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 Incoterms가 규정하는 각종 비용분담 분기점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는 매매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인도규칙으로서의 Incoterms는 매매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물픔 인도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 매매당사자들은 Incoterms 조건에 따라 인도 시기나 위험 이전 분기점 등의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Incoterms가 다루고 있는 매매당사자들의 물품인도 기준에는 인도장소 및 방법, 인도의 증빙, 위험 및 비용부담,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당사자, 운임 및 보험료 부담자, 수출입허가 승인, 수출입통관의무, 관세부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묵시조건으로서의 Incoterms는 계약의 명시조건(express terms)을 보완하고 거래관습의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해야 할 수 많은 의무사항과 비용분담 등을 명시조건으로 계약서에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ncoterms를 사용하여, 계약서에 모두 명시(express)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의무와 위험이전을 규정할 수 있다. ※ 참고사항 (묵시조건으로서의 Incoterms 관련) ● UN통일매매법 제9조 (1)항 : "당사자들은 당사자 자신들이 동의한 관행과 당사자들 자신들 사이에서 확립된 관습에 구속된다." ● UN통일매매법 제9조 (2)항 : "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들이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상만(2011),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12(2), pp.59-82,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박명섭 신정식(2010), 『국제상무』, 아카데미프레스 이양기(2012), "인코텀즈 2010의 법적지위와 실무적용상의 한계", 관세학회지, 13(2), pp.195~111, 한국관세학회 이학승(2003), "CIF계약의 제문제점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6(2), pp.309~343, 한국창업정보학회 조영철(2010), "Incoterms® 2010 탄생과 개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5, pp.81-103,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호상붕(2012), "2010년 Incoterms상의 복합운송 조건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키워드 Incoterms, 당사자, 매매당사자, 거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