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 품목별 예산제도(LIBS), 성과주의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 품목별 예산제도(LIBS), 성과주의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 품목별 예산제도(LIBS), 성과주의예산제도(PBS), 계획예산제도(PPBS), 영기준예산제도(ZBB).hwp 목차 예산제도 Ⅰ.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의의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Ⅱ. 품목별 예산제도(LIBS) 1. 의의 2. 장단점 Ⅲ. 성과주의예산제도(PBS) 1. 의의 2. 편성방법 3. 연혁 및 발달과정 4. 장단점 5. 도입상의 문제점 Ⅳ. 계획예산제도(PPBS) 1. 의의 2. 발달배경 및 연혁 3. PPBS의 기본원리 4. PPBS의 장단점 5. PPBS 도입상의 문제점 Ⅴ. 영기준예산제도(ZBB) 1. 의의 및 특징 2. ZBB의 편성절차 3. ZBB의 효용성 및 한계 본문 예산제도 I.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의의 예산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방지 및 국민 부담을 줄이자 는데 목적을 둔 예산제도이다. 즉, 예산의 중심기능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그것이다. 이때의 예산제도로는 행정부의 지출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유통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직체별 분류와 이를 재분류한 품목별 분류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통제중심의 예산제도가 성립된 원인은 의회제도의 성립배경과 같이한다. 즉, 국민부담의 조세부과시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주장되었으며, 이것이 수용된다는 것은 곧 의회제도의 성립인 동시에 예산제도의 성립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 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서 출발된 것이라 하겠다. 2. 예산제도의 발달과정 1) 예산제도가 성립되던 초기에는 예산의 주요 기능이 통제중심이었는 바, 품목별예산제도(LIBS)가 그것이다. 2) 예산의 주요 기능이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기능으로 변천되면서 성과주의예산제도(PBS)가 대두되었다. 본 예산제도는 1930년대 뉴별정책 이후 중시되었다. 3) 예산과 계획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계획예산제도(PPBS)가 대두되었다. 이는 존슨 대통령이 도입하여 체제분석의 논리와 기법을 예산제도로 체계화한 것이다. 4) 1970년대 초 카터 대통령은 예산의 감축기능을 살리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ZBB)를 도입하였다. 하고 싶은 말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알짜배기로 간추려 작성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