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Ⅰ. 들어가며 한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국민을 설득하던 시대가 있었다. 전국 방방 곳곳에 가족계획 현수막을 설치하고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정관시술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때는 애 많은 집 사람들이 설움을 참 많이 당했던 것 같다. 세 번째 애는 의료보험도 안 되고 부양가족 공제도 해주지 않았다. 자본축적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를 적게 낳아야 한다는 것을 신봉했던 시대였다. 중국도 경제성장을 위해 '애 하나 낳기 운동'을 시행한 것을 보면 가족계획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계획사업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런 탓일까? 남녀 한 쌍이 낳는 아이수가 1.08명('05년 합계 출산율)수준까지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가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다. 이제 애를 적게 낳는다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승권외『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0 하고 싶은 말 키워드 아동복지론, 저출산, 아동복, 견해, 지론 |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아동복지론 저출산의 대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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