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hwp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전협의 의미 Ⅲ. 사전협의의 당사자 Ⅳ.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과의 관계 본문 Ⅳ.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1. 의의 개정법에서 60에서 50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기간이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있다하여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판례는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 효력요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2. 판례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24조 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키워드 정리해고,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정리해고 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