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반토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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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현황과 쟁점 2. 판례분석 3. 합헌 의견 4. 위헌 의견 본문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집총거부라고도 하며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 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의무징병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 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이러한 양심적 이유로 인해 병역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며, 한 마디로 그들은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로 표현될 수 있다. 고등학생 당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소송을 제시하며 언론에 크게 이슈화 되기도 하였으며 2010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후 군대의 불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 자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다른 발언 등을 함으로써 유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 수감 중이다. 키워드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토론, 찬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