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

채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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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次- Ⅰ. 서론 Ⅱ. 본론 1. 채무(債務)와 책임(責任) (1) 채무와 책임의 의의 ① 채무의 의의(意義) ② 책임의 의의 (2) 채무와 책임의 관계 (3) 현행법상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는 경우 ① 책임 없는 채무(불집행특약이 있는 경우) ② 책임이 한정되는 채무(유한책임) 가) 물적 유한책임 나) 인적 유한책임(금액유한책임) ③ 채무 없는 책임 2. 채무자의 책임 (1) 채무불이행의 요건 (2) 이행지체(履行遲滯)와 채무자의 책임 ① 채무자(債務者)의 故意 過失 ②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이행보조자(履行補助者)의 故意 過失 가) 적용범위(適用範圍) 나)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다) 이행보조자 ③ 책임능력(責任能力) ④ 면책약관(免責約款)의 효력(效力) ⑤ 이행지체(履行遲滯) 후의 급부(給付)의 불가능(不可能) ⑥ 입증책임(立證責任) (3) 이행불능(履行不能)과 채무자의 책임 (4)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적극적 채권침해)과 채무자의 책임 Ⅲ. 결론 본문 2. 채무자의 책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아 실현(이행, 변제)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시에 중요시된다. 채무자의 책임이 어떤 모습으로 채무불이행시에 중요시되는지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설명해보기로 한다. (1) 채무불이행의 요건 좁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것이 채무불이행의 주관적 요건이다. 채무자의 고의(故意)나 과실(過失)등의 「책임이 있는 사유(有責事由)」라고 하고, 각 나라의 민법은, 모두 이러한 유책사유를 채무불이행에 요구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보통의 과실보다 넓은 것으로 하고 있다. 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하여서만 유책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에 있어서도 유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데 學說, 判例는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통의 과실보다 넓은 것으로 되어 있다.(§ 391조) 참고문헌 -參考文獻- 채권총론/ 郭潤直/ 2009.3.5/ (株) 傳 英 社 채권총론/ 金大貞/ 2007.8.20/ fidea 하고 싶은 말 채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키워드 채무자책임, 채무책임의의, 채무책임관계, 현행법상채무책임분리, 채무불이행요건, 이행지체채무자책임, 이행불능채무자책임, 불완전이행채무자책임, 채무자책임능력,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