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정책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정책론 -영유아보육법.hwp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도입배경과 목적 1. 도입배경 2. 목적과 기본이념 3. 추진경과 Ⅲ. 정책의 내용분석 1. 책임주체와 대상자 2. 전달체계 3. 보육시설의 종류 4. 보육시설의 설치 및 설치기준 5. 보육시설종사자 6. 보육시설의 운영 7. 비용 Ⅳ. 평가 및 개선방안 1. 법규정상 및 법 운영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3. 결론 본문 Ⅰ. 들어가는 말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가족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새로운 보육 수요의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및 결손가정의 증가,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 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함에 따라 보육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법으로는 아동복지법이 있으나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산업화에 따르는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대라는 사회변화에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기혼 근로여성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는 건전한 사회화를 저해하는 결핍환경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여성복지와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이 이제 사회 인력의 양성은 물론 그 가정의 모성과 가족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Ⅱ. 도입배경과 목적 1. 도입배경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소규모 핵가족화 및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기능은 가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하에 탁아사업의 활성화와 이의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의 보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의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 목적과 기본이념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또한 보육의 기본이념으로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는데 있으며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3. 추진경과 최초의 보육제도(탁아제도)의 근거는 1961년에 제정된「아동복리법」에 의하여 탁아사업이 실시된 것이며, 이후 1981년「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영유아에게 보호를 제공해주고 성장을 보장해주는 보육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1982년 12월 31일「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을 통합하고자 한 의도에서 제정되었으며, 이전「아동복지법」의 탁아사업은 폐지되고 사업은 내무부로 이관되어 새마을유아원에서 탁아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직장근로여성의 요구가 증가하여 직장탁아제가「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1987)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 사업장육아시설 및 미인가 탁아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영유아가 모두「영유아보육법」의 보호대상이 되었고, 용어도 '탁아'에서 '보육'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4년 1월 전면 개정된 후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법률(제9165호)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영유아보육법, 정책론, 아보, 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