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 원조교제 정의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 흔히 원조교제 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 를 대체하는 용어로 등장하였다. 즉 원조교제 에는 서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 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 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 를 성을 사는 행위 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http://100.naver.com/100.nhn?docid=763457 - 원조교제 뒤틀린 욕망'독버섯 '고강도 처벌만이'藥', 국민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45448 -대법원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4992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05&PROM_NO=11048&PROM_DT=20110915&HanChk=Y -평화동 복지 네트워크 http://webple2.webconn.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0 하고 싶은 말 키워드 관련, 교제, 원조, 원조교제관련, 보고 |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원조교제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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