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 문제제기 및 찬반토론

입양특례법 개정 문제제기 및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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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선정배경 1. 선정배경 2. 입양의 정의 3. 입양 관련 현황 Ⅱ. 본론 1. 입양 특례법이란? 2. 입양 특례법 개정 (1) 주요 내용 및 이슈 (2) 찬성, 반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1. 선정배경 우리나라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관이 지배적으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고, 양육 및 경제 등 입양부담으로 인하여 입양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자본주의의 빠른 발달과 그로 인한 환경변화로 가족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 역할이 사회로 이전되며 그와 동시에 유기 아동이 늘어나면서 입양에 대한 필요성 또한 증가되었다. 입양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반응은 다음의 이중적인 시각으로 보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입양이 많은 나라에 속해서 2013년 5월 31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진 못한 현 상황을 볼 수 있다. 지난 2012년 국내외 입양이 23% 줄었다. 반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아동은 2012년 1월 3명이었던 것이 2013년 1월 19명으로 급증하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버려지는 아동은 늘어가는데 반해 입양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2012년 5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있었다. 개정 전 간소했던 입양 절차가 개정 후 입양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입양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또, 출생신고가 된 아이만이 입양을 갈 수 있어 상당수의 미혼모들이 아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와 국제적 입장을 다지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입양특례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시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입양의 정의 입양 adoption , 入養 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자(養子)를 원하는 자나 양자가 되려는 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때는 부모나 친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친족이 없거나 또는 양자가 되려는 자가 금치산자일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원하거나 양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문헌 <홈페이지> - 법제처 www.moleg.go.kr - 통계청 kostat.go.kr - 경찰청 - 국제인권아동센터 <기사 및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2.03.09 - 아이가 버려진다 . 입양특례법 보완`재개정 목소리 높아져, 염지은 기자, 2013.01.30 -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 . 입양의 질 고려 안 한것 , 김난영 기자, 2013.04.04 - "입양아에게 출생신고가 필요한 이유" 동아일보, 신언항 중앙입양원장, 2013.04.03 <동영상> MBC 파워매거진 132화 키워드 개정, 문제제기, 입양특례법, 찬반토론, 제기, 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