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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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정부vs 정부
한미FTA추가 협상
오바마는 선거당시 한미FTA를 실패한협상으로 규정지으며 재협상을 한다 선언.당선이후 재협상 돌입한다.
2010. 11.30(화)~12.3(금)간 워싱턴 인근에서 한 미 FTA 관련 양국 통상장관회의를 진행했다. (4일 동안 총 20회 회의 개최)
- 우리 대표단은 통상교섭본부장 외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관으로 구성 됐다.
양측은 12.1(수) 저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
- 승용차 관세철폐 일정 조정 (2015.1.1 관세 철폐, 단, 2014년까지 우리측 4%, 미측 2.5% 관세 유지)
- 다만, 미측은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관세환급 제한 도입, 미래 자동차 세제 등에서는 기존 입장 고수
그러나, 12.2(목) 오전, 미측의 승용차 관세 일정에 대한 추가 요구(2017.1.1 관세 철폐)로 인해 회의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봉착 한다.
양측간 집중적인 협상 결과, 12.2(목) 오후 양측의 이익이 균형되게 반영된 “합의요지(Agreed Elements)”를 도출
- 미측의 승용차 관세 관련 추가 요구를 일부 반영(2016.1.1 관세철폐)
- 우리측 입장*을 추가적으로 반영
* 관세환급 제한 삭제, 세이프가드의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 삭제,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 연장내용 개선, 허가 특허 연계 3년 이행 유예, 우리 기업 미국 주재원 비자 기간 연장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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