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 규제 사례로 본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대형마트, SSM 규제 사례로 본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대형마트, SSM 규제 사례로 본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pptx 목차 1. Intro – 용어정리, 규제내용 및 판례 2. 규제 찬성 측 주장과 근거 3. 규제 반대 측 주장과 근거 4.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5. Q & A 본문 Intro – 용어정리 대형마트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가격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점의 형태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종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동아마트, 하나로마트, 세이브존 등 서울시에서는 약 64곳 (중략) Intro – 판례 중앙일보 2012년 4월 28일자 법원 “대형마트SSM 강제휴업 정당”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강제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영업제한 조치로 대형마트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5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된다.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문을 닫고 오전 0~8시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손해가 예상되지만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 포인트 우대 등의 방법으로 만회할 수 있어 보인다”며 구청의 조치를 중단할 긴급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중소업체전통시장이 대형마트SSM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어 이익이 줄고 있다”며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SSM이 입게 될 손실은 적고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문내용 규제 찬성 측 주장과 근거 생산자로부터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가격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인점의 형태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메가마트, 동아마트, 하나로마트, 세이브존 등 서울시에서는 약 64곳 대형 마트 종류 Intro용어정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연면적 990~3300제곱미터(300~1000평) 규모로 대형마트에 비해 출점이 용이하고 가공품을 주로 파는 편의점과 달리 채소, 생선 등 농축산물도 판매한다.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쇼핑의 ‘롯데마이슈퍼’, 신세계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