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hwp 목차 NAFTA의 주요 내용 Ⅰ. 관세장벽 Ⅱ. 비관세장벽 철폐 Ⅲ. 원산지규정 1. 자동차 2. 섬유 및 의류 3. 컬러TV, 컴퓨터 Ⅳ. 서비스시장 개방 1. 통신제품 및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2. 금융 및 보험시장 개방 3. 육상운송시장 개방 4. 투자제한 완화 Ⅴ. 분쟁해결절차 Ⅵ. 보완협정 내용 본문 세부 분야별로 보면 농산물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간의 농산물 교역품목 중 50%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수입민감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10년 이내에 철폐되나 미국의 수입품목 중 오렌지주스, 설탕 등과 멕시코의 수입품목 중 옥수수, 건조콩 등 과 같은 민감품목은 1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간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는 낙농제품, 계란, 설탕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품,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수입민감품목인 몇몇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해서만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 및 의류의 경우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는 역내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관세는 최장 15년 이내에 철폐되며, 멕시코의 현행 20%의 관세는 16%로 즉시 인하 되었고 잔존 관세는 이후 6년 이내에 완전 철폐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멕시코 승용차 수출시 멕시코의 현행 20% 의 관세는 10%로 즉시 인하되었고, 잔존 관세는 매년 1%씩 10년 이내에 완전 철폐 되며, 경트럭의 경우에는 매년 2%-책 5년 이내에 완전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 서는 일부 부품은 즉시, 나머지는 5-1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 세가 철폐되는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경트럭에 대한 관세는 10% 로 즉시 인하되었고, 잔존 관세는 5년 이내에 철폐되고 기타에 대한 관세는 10년 이 내에 철폐 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부 부품은 즉시, 나머지 부품에 대한 관세는 5-10년 이내에 철폐 된다. 2) 비관세장벽 철폐 쿼터, 수입허가제 등과 같은 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철폐되나 건강,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제한이 인정되며 농산물,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의 교역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본문내용 Ⅳ. 서비스시장 개방 1. 통신제품 및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2. 금융 및 보험시장 개방 3. 육상운송시장 개방 4. 투자제한 완화 Ⅴ. 분쟁해결절차 Ⅵ. 보완협정 내용 NAFTA의 주요 내용 NA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와 같은 주요 골격은 잠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 긴급수입, 제한조치 등에 관한 보완협정 내용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설되거나 기존 협정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NAFTA의 주요 내용 1) 관세장벽 NAFTA의 관세철폐 내용은 모든 상품을 다음과 같이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년 이내에 완전 철폐하나 수입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15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세 하고 싶은 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레포트입니다. 참고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