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리와 대안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리와 대안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리와 대안.hwp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 2011년 3월 8일, 국방부장관은 2030년까지의 국방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307계획을 발표하였다. 307계획의 목표는 2009년 국군의 날과 2010년 제3사관학교 졸업식 치사 시 이명박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방개혁의 목표를 대부분 반영하여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되었다. 총 73개의 개혁과제(중장기 36개, 단기 37개)로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능력 제고' 그리고 '국방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의 3분야인데, 이 중 일부 예비역들이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분야가 바로 '합동성 강화'분야의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에 관한 과제였다. 키워드 국방개혁, 국방, 합동성, 국방부장관, 상부지휘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