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관련법률, 법적 범위, 정의, 장애인 기준,장애인 등급, 장애인관련법률)

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관련법률, 법적 범위, 정의, 장애인 기준,장애인 등급, 장애인관련법률)

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hwp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기준과 대상자 (1) 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법적 범위 (3) 관련법률 등급기준 1)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2)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Ⅲ. 장애인관련법률 (1) 장애인관련 법률과 주무부처 (2) 장애인관련법률의 기준이 명시된 법령과 내용 참고자료 본문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여러 종류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각각의 법은 장애의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고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등급에 따른 구분도 각기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대상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와,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략> 1)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① 지체 장애인 ? 한 팔，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무지를 지골관절 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간관절 이상 상실한 자 ? 한 다리를 리스후랑관절 이상 상실한 자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 한 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략> ? 팔 : 一 두 손의 엄지손가락에 완전 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一한 팔의 어깨관절, 팔굽관절，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一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히 잃은 사람 一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一엄지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세 손가락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또는 마비 등이 있어 세 손가락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리 : 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一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하고 싶은 말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붙인 자료가 아닌 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키워드 장애인복지법, 관련법률, 법적 범위, 정의, 장애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