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라인파이프사건

한국라인파이프사건 한국라인파이프사건.pptx 목차 1. 세이프가드 조치 2. 사건 개요 3. 주요 쟁점 4. 판결 및 결론 본문 사건 개요 미국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가 1999년 8월, 수입되는 라인파이프에 대한 피해 조사 개시 두 달 뒤,라인파이프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끼친다고 판단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단, NAFTA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 우리나라는 무얼 했는가 우리 나라가 가장 큰 피해 (50% 차지) 2000년 6월 WTO에 문제 제기 한국의 주장 : 이 조치가 GATT I조, XIII조, XIX조, 긴급수입제한 조치협정 2,3,4 조 등에 위반 본문내용 한 피해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세이프 가드의 요건 수입의 급증 심각한 피해 심각한 피해의 우려 인과관계 수입 제한 사건 개요 미국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가 1999년 8월, 수입되는 라인파이프에 대한 피해 조사 개시 두 달 뒤, 라인파이프의 수입 급증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끼친다고 판단 2000년 2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단, NAFTA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는 제외 사건 개요 미국 정부는 무슨 짓을 했는가 9000톤 정상 1차 년도 19% 2차 년도 15% 3차 년도 11% 우리 제품 50% 차지 사건 개요 우리 나라는 무얼 했는가 우리 나라가 가장 큰 피해 (50% 차지) 2000년 6월 WTO에 문제 제기 한국의 주장 : 이 조치가 GATT I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