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독일경제의 강점분석

경제 독일경제의 강점분석 [경제] 독일경제의 강점분석.pptx 목차 1. 독일의 주요 경제지표 2. 강점 분석 효율적인 정부정책 사회보장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가계 및 정부 부채 건전성 높은 저축률 안정된 주택가격 제조업 경쟁력 중간기업 노동 R&D 금융 3. 시사점 본문 Agenda 2010(2004-2010)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료보험 연금보험 수령연령 65→67세 추진 세제개혁 및 경제활성화 소득세율 인하 마이스터 자격증 철페 - 자영업자 창업 간소화 사회보장제도 개혁 의료보험 연금보험 세제개혁 및 경제활성화 부가가치세 16→19%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 세수 증대 법인세율 25%→15% 인하 : 기업 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Hartz 법(2003-2005) : Incentives and Demand(지원과 요구)’ 제 1 Hartz법 : 임시직 고용증진(규제완화) 직업소개기관, 실업자 유급 직업교육 제 2 Hartz법 : 시스템 효율성 제고 미니잡 → 신규일자리 창출 제 3 Hartz법 : 노동청 구조개혁 일자리 강화 제 4 Hartz법 : 실업급여II 지급(수령기간 32→12/18개월 단축) 부당해고 금지규정 적용 5인 → 10인 초과 사업장 신규직원 해고 가능기간 6개월 → 2년 이니셔티브 50 Plus : 50세 이상 취업 촉진 : 폐업위기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단축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사회보장비 및 임금지원 2008-2009 경기침체 시 해고 없이 인력 비축(고용률 소폭하락) 결과: 가계소비 유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