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경제학적 분석

경제학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경제학적 분석 [경제학]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경제학적 분석.pptx 목차 1. 대학 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 국가장학금과 반값등록금 3. 모델 제시 및 분석 4. 해외 사례 5. 결론 본문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 2만 2708달러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PGDI) : 1만 3150달러 대한민국 사립대 평균 등록금 : 연간 768만 6천원 ≒ 6,912달러 (대한민국 국공립대 비율 18%) PGDI 대비 평균 대학 등록금의 차지 비율 약 55% 2013년 성균관대학교 지출 세부내역 (등록금회계) 인건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관리 운영비 연구학생경비 교육 외 비용 전출금 예비비 미사용 차기 이월자금 기타 자본 부채 지출 일본의 대학진학률 : 50%대 핀란드,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의 대학진학률 : 40%대 한국 고교생 대학진학률 71.3% (2012년) 현재 약 2조 7천 7백 5십억정도의 예산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급 일정 부분 요구되는 성적기준 존재 (2013년도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평균 3.0 이상 고지서상의 등록금이 현행 등록금 수준의 절반으로 낮춰야한다는 개념 서울 시립대 : 12년 등록금 전년 대비 49.96% 인하 - 서울 시립대 대학원생과 서울시 저소득층 장학금 축소